2021.4.1

노곳떼의 네번째 정규세션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! 만우절이었고, 중간고사 전 마지막 토론이기에 재밌고 편한 분위기에서 진행 되었습니다.

<자유> 1R 주제 : 사실적시 명예훼손죄, 폐지해야하는가?

발제/사회 : 정대겸

찬성 : 방승원 조유리 최소라

1. 다양한 의견 교환을 저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함

2. 형법의 기본 원리인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

3. 사회 부조리에 대한 고발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

반대 : 황정규 서로하 유소희

1. 사실상 피해 회복과 명예훼손 방지가 불가능

2. 무조건적인 형법 규정의 폐지는 위험

3. 개인의 인격권도 헌법상 보호해야 하는 중요한 기본권

<CEDA> 2R 주제 : 공매도 규제, 적절한가?

발제/사회 : 이덕



찬성 : 박가영 최윤정 우희빈

1. 주가하락을 유도한다.

2. 개인이 세력의 희생양이 된다.

3. 주식시장이 교란될 위험이 있다.

반대 : 김강휘 김수림 석예림

1. 부실기업을 파악할 수 있다.

2. 시장의 과열을 방지

3. 주식시장의 활성화